2015년06월13일 18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은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.
- ②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.
- ③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- ④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, 관계법령의 제정⋅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⋅의결한다.
(정답률: 100%)
문제 해설
정답은 "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."가 아닙니다.
해당 내용은 「지적도 및 지적도의 작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(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등)에 규정되어 있으며, 경계설정의 기준은 "등기부등본, 측량기록, 지적도, 지적도의 작성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적인허가서 및 관련 서류,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"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,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측량기록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.
그 외의 내용들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.
해당 내용은 「지적도 및 지적도의 작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(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 등)에 규정되어 있으며, 경계설정의 기준은 "등기부등본, 측량기록, 지적도, 지적도의 작성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적인허가서 및 관련 서류,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"고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,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은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,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측량기록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.
그 외의 내용들은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.
